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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2)민,241]

4294민상1350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2)민,241]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청구자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청구자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4294민상251,25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집10(2)민,354]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60민공1349, 135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당사자참가의 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한 공소기간을 도과하므로써 확정되었다.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405조 민법 제65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4조 ...

판시사항

가. 당사자 참가 각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방법을 원피고가 원용하지 아니 한 경우의 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 나.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 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2호와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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